52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5.06.17 (토)
1. 제목 : 집값 폭등 원인과 대책은? 2. 방송 : 6월 17일 (금) 밤11시 55분~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 판교 분양이 가까워지면서 부동산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침 등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나흘 만에 신도시 건설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혀 정부의 대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시가를 높인다고 해도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효과가 제한적일 전망이며, 신도시 추가 건설도 그 효과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급등하고 있는 집값,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집값만큼은 꼭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은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SBS 토론 에서는 서종대 건설 교통부 주택 국장과 주택 문제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집중 점검해 본다. [출연] ■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최막중 서울대학교 교수 ■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