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5.07.01 (토)
1. 제목 : 건강보험 개선안, 그 허와 실은? 2. 방송 : 7월 1일 (금) 밤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 지난 27일,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올해 9월부터 연간 32만 명에 달하는 암 환자 및 중증 심장, 뇌질환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율을 현재 47%에서 오는 2007년 1월까지 74%로 대폭 높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암 및 중증 질환에 대한 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줄인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 부담으로 떠 안게 돼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건강보험 개선안, 어디까지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따져보고자 한다. 이번 주에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허와 실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여야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공방을 벌인다. [출연] ■ 이상용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 이기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조홍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이혜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 김창보 건강세상 네트워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