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5.07.29 (토)
1. 제목 : ‘불법도청 파문, 어떻게 보아야 하나?’ 2. 방송 : 7월 29일 (금) 밤 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 97년 대선 당시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인 소위 ‘X파일’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신문사 사주와 대기업 고위인사가 대선 후보들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금품 제공을 논의한 내용을 도청해 녹음했다는 테이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이 언론에 보도되자 테이프 내용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땅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본질을 놓고 국가 권력의 ‘불법 도청 문제’인가 아니면 ‘정?재?검?언 유착 관계’인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97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 자금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어서 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BS 토론 이번 주에는 ‘안기부 불법 도청’ 파문과 관련해서 불법 도청 테이프 공개의 적법성 논란과 도청 내용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해본다. ■ 출연 (가나다 순)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송영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송영인 ‘국사모’ 회장 송호창 변호사 임태희 한나라당 국회의원 하광룡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