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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5.10.07 (토)
 14회 - 2005년 10월 7일 방송

1. 제목: ‘세금, 내려야 하나, 올려야 하나?’ 

2. 방송: 10월 7일 (금) 밤 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등록세 폐지 등 9조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다. 
세금 인하와 정부 규모 축소 등이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4조 6천여억원의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감세로 추가로 생기는 
세수부족을 어디에서 메울지에 대안이 없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재경부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촉진 효과가 크지 않고 
일부 고소득 근로자와 대기업의 감세혜택을 크게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주 에서는 
감세안과 증세안을 두고 여야의원을 초대하여 
언론인과 시민토론자들의 청문 형식의 질의를 통해 
양당의 감세안과 증세안을 시민의 시선으로 살펴본다. 

■ 출연자 (가나다 순) 

▶ 국회의원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 전문가 패널

※ 감세 찬성론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이재교 (변호사, 자유주의 연대 운영위원)

※ 감세 반대론 
최영태 (회계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이종석 (회계사)

▶ 시민 패널 

※ 감세 찬성론
김주인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백남오 (안산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정득환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 회원)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 감세 반대론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기자) 
송승호 (자영업, 한겨레토론마당 논객)
신상철 (데일리 서프라이즈 이사) 
이승선 (프레시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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