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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5.10.14 (토)
 - 2005년 10월 14일 방송

1. 제목: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

2. 방송: 10월 14일 (금) 밤 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지난 12일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사안을 놓고 
인권보호 차원의 헌법정신에 따른 정당한 결정인가, 
아니면 검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침해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주 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시민단체 및 시민토론자를 모시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사회적 파장의 진상을 규명해본다. 

■ 출연자 (가나다 순) 

▶ 국회의원 패널 
우윤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장윤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문가 패널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지센터 팀장 
박석운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박준선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