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5.10.14 (토)
- 2005년 10월 14일 방송 1. 제목: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 2. 방송: 10월 14일 (금) 밤 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지난 12일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사안을 놓고 인권보호 차원의 헌법정신에 따른 정당한 결정인가, 아니면 검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침해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주 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시민단체 및 시민토론자를 모시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사회적 파장의 진상을 규명해본다. ■ 출연자 (가나다 순) ▶ 국회의원 패널 우윤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장윤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문가 패널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지센터 팀장 박석운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박준선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