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5.10.28 (토)
1. 제목: 출산 파업 논란 2. 방송: 10월 28일 (금) 밤 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정부는 출산, 육아, 근로여건 등과 관련된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저출산 종합대책’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출산 장려책의 적용범위를 중산층으로 넓혀 출산·육아에 5조원을 지원, 육아휴직 시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여성의 채용을 꺼리는 기업에게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지나치게 ‘보육’에만 치중해있다는 점, 재원조달 방법의 어려움,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SBS토론 시시비비에서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전문가, 시민토론자들과 함께 12월 발표를 앞둔 “저출산 종합대책”을 점검해본다. ■ 출연자(가나다 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안명옥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이은경 여성신문 편집장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외 시민토론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