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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5.11.04 (토)
 18회 - 2005년 11월 4일 방송

1. 제목: 간통죄, 유지냐? 폐지냐? 

2. 방송: 11월 4일 (금) 밤 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최근 국회에서 간통죄 폐지 법안이 추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결혼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간통죄가 없으면 성윤리가 더 문란해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가정을 법으로써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사랑’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대해 그동안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왔고 
사회가 변하면서 간통죄가 오히려 여성하게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는 것이 추세라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번주 에서는 
법조인, 여성문제전문가, 시민토론자들과 함께 
간통죄 존폐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본다. 

■ 출연자 (가나다 순) 

김정범 변호사 
배금자 변호사 
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장 
함영이 우먼타임스 부장 
외 시민토론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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