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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회 - 2005년 11월 25일 방송

1. 제목: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재판소 판결, 그 이후.. 


2. 방송: 11월 25일 (금) 밤 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수도 이전은 위헌, 그러나 행정 부처 일부를 옮기는 것은 합헌..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행정도시 건설계획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24일 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공판에서 
서울시 의원 등 222명의 청구를 각하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청와대·국회 등을 제외한 12부 4처 2청을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고, 
177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하는 행정도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행정도시’를 둘러싼 지리한 논란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고 
12조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 등은 남게된다. 

이번주 에서는 여야의원, 정책담당자, 전문가, 시민토론자와 함께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이후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 출연자 (가나다 순) 

김문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강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춘희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외 시민토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