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6.01.20 (토)
27회 - 2006년 1월 20일 방송 1. 제목 : 의료분쟁 급증, 원만한 해결책은? 2. 방송 : 1월 20일 (금) 밤 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 해마다 발생하는 1만건 이상의 의료분쟁... 지난 12월 29일 건양대병원에서 수술 환자가 뒤바뀐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 의료 서비스 실태와 안전성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피해환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의사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시민단체와 정부는 과실여부를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법적 제제가 의료행위 위축과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주 에서는 여당의원, 전문가, 시민토론자와 함께 급증하는 의료사고의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본다. ■ 출연자 이기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인재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권용진 의사협회 대변인 외 시민토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