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6.02.24 (토)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인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 해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뜨겁다. 정치권에선 전자팔찌 착용등 계류돼있던 10여건의 성폭력 관련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고, 더 엄중한 처벌과 성폭력 범죄 대책 마련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이중처벌과 인권침해등을 우려하면서 엄벌주의 위주의 대책보다는 재범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제도화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성폭력 범죄에 대책의 문제점 진단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시시비비에서 토론을 나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