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6.03.03 (토)
1. 제목 : 기로에 선 비정규직 법안 2. 방송 : 3월 3일 (금) 밤 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 진통을 거듭하던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일단 통과했다. 법안의 골자는 ▶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 만료 시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 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놓고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양산을 가져올 것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재계 역시 시장의 노동유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비정규직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만들어져 노동 환경이 개선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 노사정 사이에 타협은 가능한가? 이번 주 에서는 비정규직 법안의 해법을 모색해 본다. ■ 출연자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우원식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 열린 우리당 배일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외 시민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