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6.03.24 (토)
33회 - 2006년 3월 24일 방송 1. 제목: 병역특례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2. 방송: 3월 24일 (금) 밤 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경기에서 4강에 오른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특례 혜택을 받게 된 선수는 총 11명, 이중에는 2004년 프로야구선수 병역비리에 연루된 선수도 포함되어 있는데... 병역법 시행령 제49조는 체육 분야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 아시안게임금메달, 월드컵축구대회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에 한에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예외적인 사례지만 6전승 쾌거로 국민에게 기쁨을 준 WBC 출전 선수들에게 포상차원의 병역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고, 한나라당과 일부 여론은 정부의 선심성 특례 혜택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프로게이머, 한류스타까지도 병역특례의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방 의무 예외의 기준, 무엇이 돼야하나? 이번 주 SBS토론 시시비비에서는 국위선양과 병역특례의 기준에 대한 현답을 모색해 본다. ■ 출연자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 최재성 스포츠조선 부장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최돈걸 전병무청장 외 시민토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