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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회 - 2006년 3월 31일 방송

1. 제목 : 3.30 대책, 집값 잡힐까?(가제) 

2. 내용 

지난 30일, 정부는 의 후속인 '3. 30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범으로 꼽히는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당정은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 해 투기 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살 경우 소득 수준을 따져 담보 대출을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판교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8.31 부동산 대책 7개월... 실패인가? 성공인가? 
집값 만큼은 꼭 잡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효성은 있는가? 

SBS 토론 , 이번 주에는 여야 의원과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현실적인 집값 안정 방안을 논의해 본다. 


■ 출연자  

박상돈(열린우리당 의원)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박헌주(주택도시연구원 원장) 
김경환(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외 시민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