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6.07.14 (토)
1. 제목: 부동산 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제) 2. 방송: 7월 14일 (금) 밤 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5.31지방선거 참패 후 여당의 연이은 감세 발언... 집값은 비슷한데 재산세는 2배,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금역전 현상을 두고 조세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공시가격 6억원 이상 아파트)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세금강화를 통한 집값안정은 가능한 것인가? 이번 주 SBS토론 시시비비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진단하고 부동산 세제의 올바른 해법을 모색해 본다. ■ 출연자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 이혜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외 시민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