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6.07.28 (토)
SBS 토론 시시비비 41회 - 2006년 7월 28일 방송 1. 제목: 차별금지법 추진논란 2. 방송: 7월 28일 (금) 밤 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한 ‘차별금지법’ 입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총 4장, 43조로 구성된 이번 권고법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용모 등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는 20여개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법안이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시민, 노동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경제계에서는 “경제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 입증책임 차별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제도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나 꿈꾸는 차별 없는 세상, 하지만 차별을 강요하는 경쟁사회의 현실 이번 주 SBS토론 시시비비에서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 출연자 (가나다 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 이찬진 변호사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 외 시민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