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6.09.01 (토)
1. 제목: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무엇이 진실인가? 2. 방송: 9월 1일 (금) 밤 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한반도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인가? 자주 국방력의 단초가 될 것인가?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외교안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의 적정 환수시기를 두고 한국은 2012년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2009년으로 통보해와 양국간의 엇갈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군의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은 믿을만한 것인가? 향후 한미 동맹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는 2020년까지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및 자주국방을 위해 국민 1인이 부담해야하는 국방비를 약 125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국민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 동맹의 관계를 두고도 한미동맹의 균열이 가시화 된 것이라는 우려와 동맹이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 안보 공백 없이 자주 국방으로 가는 길은 없을까? 이번 주 SBS토론 시시비비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가져온 파장과 이해득실을 따져본다. ■ 출연자 (가나다 순) 권안도 국방부 정책 홍보본부장 이석복 성우회 안보분과 위원장 정옥임 선문대 교수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