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6.10.21 (토)
1. 제목: 대북정책, 바꿔야 하나? 2. 방송: 10월 20일 (금) 밤 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화물검색 강화, 검색 품목 조정 금강산 보조금 중단, 철도자재 제공 유보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정부의 대응 조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치에는 유엔 대북 결의와 핵실험에 따른 국내외 상황이 반영됐는데... 그러나 미국이 PSI 전면참여, 금강산 사업 중단 등 한국정부에게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양국 간의 의견 조율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북사업에서 조정검토를 하겠다는 정부의 제제조치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또한 정부가 지속 의지를 밝힌 남북 경협사업의 대북 자금이동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북한의 2차 핵실험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은? 이번 주 SBS토론 시시비비에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고민해 본다. ■ 출연자 (가나다 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외 시민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