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6.11.24 (금)
1. 제목: 영장심사기준 논란? 2. 방송: 11월 24일 (금) 밤 12시 05분 ~ 1시 35분 (90분간 방송) 3. 내용: 론스타 영장기각 사태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 지난 22일, 법원이 검찰의 4차례에 걸친 영장 청구에 이어 준항고까지 기각했다. 법원은 인권 수사 실현을 위한 불구속 수사를 강조하고 있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법·검 갈등이 더욱 첨예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에선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앞둔 법·검 간의 힘겨루기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번 법·검 갈등으로 국민을 깊어만 가는데... 영장발부 기준과 공판 과정 등 사법 개혁의 주요 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바람직한 사법제도는 언제쯤 정착 될 것인가?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해 본다. ■ 출연자 (가나다 순) 박준선 변호사 송호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우윤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장윤석 한나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