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6.12.22 (금)
1. 제목: 성범죄자 전자 팔찌 논란 2. 방송: 12월 22일 (금) 밤 12시 05분 ~ 1시 35분 (90분간 방송) 3. 내용: 상습 성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하는 법무부 법안이 19일 공개됐다. 법안은 형기 종료를 마친 성범죄자에게도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최대 5년까지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인권을 침해하는 현대판 주홍글씨인가?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자팔찌를 이용한 성범죄자의 위치 추적과 감시 그 실효성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번 주 SBS토론 시시비비에서는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논란을 집중 점검해 봅니다. ■ 출연자 (가나다 순) 김혜정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 박준선 변호사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