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7.01.12 (금)
1. 제 목: 4년 연임제, 지금 필요한가? 2. 방송: 1월 12일 (금) 밤 12시 05분 ~ 1시 35분 (90분간 방송) 3. 내용: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는 4년으로 줄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 했는데... 더 이상 장기집권의 우려가 사라진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임제 보다는 연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의 진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개헌추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과연 그 진의는 무엇이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그리고 향후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번 주 SBS토론 시시비비에서는 연임제 개헌 논란이 정치에 미칠 파동을 진단해 봅니다. ■ 출연자 소문상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 우상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고진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 손혁재 경기대학교 정치교육원장 조홍석 경북대 법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