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7.02.09 (금)
1. 제목: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없나? 2. 방송: 2월 9일 (금) 밤 12시 05분 ~ 1시 35분 (90분간 방송) 3. 내용: 지난 5일 국방부가 새로운 시대 상황에 적합한 인력운용을 위해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현역병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6개월로 단축-(육군이 18개월, 해군과 공군은 각각 20개월과 21개월) 군 면제자 없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사회복무제도 확대 시행- 특수 전문 직책의 경우 유급제로 전환하고 복무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복무기간의 단축을 통한 새로운 인력운용 방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적절한 선택이라는 입장과 다른 한편에서는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군 복무의 의무,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서 바람직한 선택은 무엇일까? 이번 주 SBS토론 시시비비에서는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놓고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 출연자 강광석 병무청장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정주성 국방연구원 박사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