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7.02.23 (금)
1. 제목: 의료법 개정안 논란 2. 방송: 2월 23일 (금) 밤 12시 05분 ~ 1시 35분 (90분간 방송) 3. 내용: 22일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4일부터 3월25일까지 30일간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6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권리 강화’ 및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의 권리 강화는 없고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사항과 향후 의료 서비스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은 무엇인가? 이번 주 SBS토론 시시비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대표를 불러 의료법개정안을 둘러싼 열띤 공방을 벌인다. ■ 출연자 (가나다 순) 노연홍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본부장 류지태 고려대 법과대학교수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변호사)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