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7.03.09 (금)
1. 제목: 사학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2. 방송: 3월 09일 (금) 밤 12시 05분 ~ 1시 35분 (90분간 방송) 3. 내용: 지난 5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치 속에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국회 파행의 원인은 사학법 개정안! 사학법 개정의 범위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심해지면서 중요한 민생 현안들의 처리마저 밀리고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개방형 이사를 누가 추천하느냐는 문제이다. 열린우리당은 개정안대로 개방형 이사의 추천을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의로 제한하고 종교사학의 경우에 한해서 종단에게 좀 더 권한을 주자는 반면, 한나라당은 종단은 물론, 동창회, 학부모회까지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뒤로한 채 양당의 ‘네 탓 공방’으로 평행선을 걸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학법. 2년여 동안 끊임없이 논란의 핵심이 되어온 사학법 공방의 진실은 무엇이며, 사학법 개정안, 과연 어디까지 재개정 되어야 하는지, 여야의 합의점은 없는지, 이번 주 [SBS 토론 시시비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본다. ■ 출연자 이군현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정봉주 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박경양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조전혁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