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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7.03.16 (금)
1. 제목: '보유세 폭탄' 논란

2. 방송: 3월 16일 (금) 밤 12시 05분 ~ 1시 35분 (90분간 방송) 

3. 내용: 

지난 14일,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그 결과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공시 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랐다.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2~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과도한 세금 폭탄이다란 불만이 나오는 한편,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 이의 신청 등 조세저항이나 납세거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 앞으로 보유세를 더 올릴 것이고 거래세나 양도세 완화 등 감세정책은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팔고 이사 가면 된다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또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보유세 수준은 적정한가, 아니면 지나치게 과도한가? 
참여정부의 세제 강화 정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번 주 SBS 토론 [시시비비]에서 집중 점검해 본다.  

* 패널 명단 (가나다 순)
김종률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현진권 /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