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7.04.06 (금)
1. 제목: 한미 FTA 타결, 향후 대책은? 2. 방송: 4월 06일 (금) 밤 12시 05분 ~ 1시 35분 (90분간 방송) 3. 내용: 지난 2일 14개월 간 끌어온 한미 FTA 협상이 공식 타결됐다. 이에 대한 평가와 기대는 엇갈리는 상황.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기회라며 한미 FTA 타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졸속협상을 비판하며 국회 비준 동의 반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정부는 FTA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FTA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80%까지 현금 보상을 해주고 손해가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도 자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 그러나 경쟁력 강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나 제약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기본적인 피해 예상액조차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미 FTA는 성공한 협상인가 실패한 협상인가? 한미 FTA는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부의 FTA 후속 대책은 적절한가? 이번 주 SBS토론 [시시비비]에서는 정부 책임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미 FTA 협상에 대한 평가와 후속 대책을 종합 점검해본다. ■ 출연자 (가나다 순) -정부 측 패널- 김달중 농림부 차관보 김용근 산업정책본부장 차관보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 -전문가 패널-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외 시민패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