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7.04.13 (금)
1. 제목: '3不정책, 유지냐 폐지냐' 2. 방송: 4월 13일 (금) 밤 12시 05분 ~ 1시 35분 (90분간 방송) 3. 내용: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학입시 '3불(不) 정책'에 대한 정부와 대학 간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본고사 부활이 공교육의 붕괴를 부추기고, 학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3불 정책'을 방어 못하면 교육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들은 현재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3불 정책' 대학 자율, 국가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인가? 아니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인가? 이번 주 SBS토론[시시비비]에서는 '3불 정책' 존폐 논란의 진실을 집중 점검해본다. ■ 출연자 (가나다 순) 김광조 / 교육부 차관보 백순근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유기홍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주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외 시민패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