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7.04.27 (금)
1. 제목: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 2. 방송: 4월 27일 (금) 밤 12시 05분 ~ 1시 35분 (90분간 방송) 3. 내용: 4년째 국회에서 표류하던 국민연금법 개정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수급률을 현재 평균소득의 60% 수준에서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평균 소득의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에는 잠정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가입자단체들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개정안이 '연금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특히 기초노령연금법은 곳곳의 독소조항 때문에 실제 받게 될 돈은 양 당의 설명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주 SBS 토론 [시시비비]에서는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이 잠정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집중 점검 해 본다. ■ 출연자 강기정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박재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태수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외 시민패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