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7.06.22 (금)
1. 제목: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 그 자유와 한계는? 2. 방송: 6월 22일 (금) 밤 12시 20분 ~ 1시 50분 (90분간 방송) 3. 내용: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참여정부평가포럼]특강에서 한나라당과 대선 주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발언에 대해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이어 [원광대 강연과 6.10항쟁 20주년 기념사, 한겨레신문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 주자들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18일에 또 다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립의무 위반을 결정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2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개인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 등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하는 것으로,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제기했다. 과연 대통령은 헌법소원 자격이 있는 것인가? 또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인가? 이번 주 SBS 토론[시시비비]에서는 심도 있게 토론해본다. ■ 출연자(가나다 순)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나경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정청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