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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7.06.29 (금)
1. 제목: [2008 대학입시] 내신반영 논란  

2. 방송: 6월 29일 (금) 밤 12시 05분 ~ 1시 35분 (90분간 방송) 

3. 내용: 

2008 대입전형에서의 내신 반영률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대가 내신 1~2등급, 주요 사립대가 내신 1~4등급까지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교육부가 내신을 무력화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처사라며 
해당 대학에 대해 올해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 
이에 대학 측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입시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을 
50%로 정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또 오는 8월 20일까지 정시 모집요강을 발표하라고 대학에 요구한 상황. 
교육부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대학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각 대학 교수들은 
대학 측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신비율 확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가? 
대학자율을 침해하는 입시통제인가? 

이번 주 SBS 토론[시시비비]에서 집중 토론해본다. 

■ 출연자 (가나다 순)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전 입학처장 
유기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주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황인철  교육부 대학지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