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7.08.10 (토)
1. 제목: 비정규직 보호법, 개악인가 개선인가(가제) 2. 방송: 8월 10일 (금) 밤 12시 05분 ~ 1시 35분 (90분간 방송) 3. 내용: 비정규직 보호법을 둘러싼 이랜드 노사 간의 갈등이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랜드 노조는 사측에서 정규직화 하는 대신 집단 해고했다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고, 이에 대해 사측은 불법행위를 그칠 때까지 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와 고용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경영계의 대리전이 된 비정규직 보호법.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가? 노사분규의 씨앗인가? 이번 주 SBS 토론[시시비비]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집중 모색해본다. ■ 출연자(가나다 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최재황 한국경총 정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