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8.04.25 (금)
1. 제목 : 비례대표제, 이대로 좋은가? 2. 방송 : 4월 25일 (금) 밤 11시 55분 ~ (90분 방송) 3. 내용 : 지역구 제도의 취약점인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대변하기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학력, 경력 위조 의혹에 공천 헌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18대 국회 개원 한 달여를 앞두고 사정의 칼날이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는 학력, 경력 위조와 전과기록 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통합민주당의 정국교 당선자와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도 각각 주가조작과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됐다. 또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가 낸 특별당비 1억 원과 당에 건넨 15억 5천만 원이 대가성 있는 ‘공천 헌금’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 수사가 당 지도부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파문이 잇따르는 원인은 무엇인가? 비례대표제는 과연 없어져야할 제도인가? 이번 주 SBS 토론 시시비비는 비례대표 파문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비례대표제 정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주요 정당 관계자와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본다. [출 연 자] 조윤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 김종률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김철기 친박연대 사무총장 김동민 창조한국당 공보특보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