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8.05.16 (토)
1. 제목 : 쇠고기 협상 논란, 해법은? 2. 방송 : 5월 16일 (금) 밤 11시 55분 ~ (100분 생방송) 3. 내용 : 당초 이달 15일에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조건 시행(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이 7~10일 가량 연기됨으로써 쇠고기 협상 파문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쇠고기 수입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3백여 건의 의견 제출이 들어와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고시 연기가 지난달 18일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비등해지는 졸속 협상 비난과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국면전환용 ‘물타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조치는 물론 미국과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와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재협상은 가능한가? 쇠고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들은 없는가? 이번 주 SBS토론 시시비비에서는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과, 재협상 가능성, 보완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한다. [출연자]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최종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김종률 통합민주당 의원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최승환 경희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