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8.06.27 (토)
쇠고기 추가협상, 제대로 됐나? 방송 : 6월 27일 (금) 밤 11시 55분 미국산 쇠고기가 마침내 국내 식탁에 다시 오르게 됐다. 지난해 10월 초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 있을 수 있는 부위인 등뼈가 반입돼 수입이 중단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한승수 총리는 27일 ‘쇠고기 고시 관보게재 및 촛불집회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고시를 늦출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가간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고시를 강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장관회의에서 이제는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 짓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고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정부의 고시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측은 미 쇠고기 사태를 계기로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통합민주당을 포함한 야권도 고시철회를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일 태세인데... 쇠고기 추가협상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국민의 광우병 불안을 불식시키고 쇠고기 검역과 유통의 안전성을 담보할 대책은 있는가? 이번 주 SBS토론 시시비비는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정부의 검역 및 유통 대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추가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집중 점검해 본다. [출연 패널]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김종률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