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8.07.25 (토)
경제 대란, 또 오나? 방송 : 7월 25일 (금) 밤 11시 55분 국내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른바 3F(Fuel, Food, Finance)로 불리는 원유·곡물 값 급등, 세계금융위기의 여파가 국내 주식시장과 부동산, 소비 등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며 물가를 자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고용 사정마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고용과 기업수익 약화,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하이브리드 인플레이션(Hybrid Inflation)의 위험에 노출 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경제 여건 악화와는 별도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에 대한 정책 실패도 최근의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권 초반 성장을 앞세운 ‘MB노믹스’의 무리한 고환율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 경제 안정에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 경제팀 경질은 물론 ‘MB노믹스’의 궤도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장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9월 위기설’, ‘제2의 IMF 위기설’의 실체는 무엇인가? 물가급등을 막기 위해 경기 악화를 무릅쓰고서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가?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번 주 SBS토론 시시비비는 최근의 경제 여건이 제2의 IMF 외환위기를 촉발할 정도의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를 점검해보고 금리 인상 및 현 경제팀의 경질 문제, MB노믹스의 궤도 수정 논란 등 최근의 경제 현안 들을 경제전문가들과 집중 토론해 본다. [출연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