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8.08.01 (토)
‘부동산 세제 완화 논란’ 방송 : 8월 1일 (금) 밤 11시 55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8월 말쯤 정부의 최종 개편안이 나오겠지만, 벌써부터 시장은 부동산 세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 방향은 크게 보유세 완화, 거래세 인하로 요약될 수 있다. 당정은 우선 지난 24일 재산세법을 개정해 과표율 조정에 따른 9월분 재산세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장기보유 1주택자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한나라당은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강남권에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고, 현행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이 같은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가 자칫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다시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세제 개편에 따른 수혜가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기보다는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들도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징벌적 세금의 정당한 환원인가, 2%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인가? 부동산 세제 완화 효과는 무엇이고 시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SBS토론 시시비비는 이번 주 정부 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여야 의원과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논의해 본다. [출연자] 이한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진표 민주당 국회의원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