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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방송 : 8월 29일(금) 밤 11시 55분

쇠고기 파동 등의 정국 혼란으로 주춤했던 공기업 개혁이 정권 출범 반 년 만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11일 주공-토공 통합,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26일에는 각종 진흥원과 연구개발 (R&D) 관리기관 등 업무중복 기관의 통폐합에 초첨을 맞춘 2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개혁 대상에 오른 기관은 전체 319개 선진화 검토대상 기관 중 79개이며, 정부는 다음 달 초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등 20여개 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담은 3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고 경영효율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졸속추진’, ‘개혁의지 후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성공적으로 공기업 개혁을 완수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정부의 공기업 개혁 추진 방식과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가?






SBS토론 '시시비비'는 이번 주 여야 의원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허와 실을 점검하고,

공기업 개혁의 효과와 문제점, 후속 대책 등을 집중 토론해 본다. 
 







[출연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영선 민주당 국회의원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