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8.10.10 (토)
‘사이버모욕죄’ 도입 논란 방송 : 10월 10일(금) 밤 11시 55분 탤런트 최진실 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두고 정치권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이용촉진법을 개정,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이버모욕죄’의 핵심은 댓글 삭제권한 강화,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가능한 ‘반의사불벌죄’도입, 인터넷 실명제 강화로 요약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사이버모욕죄는 촛불집회 이후 네티즌들을 통제하기 위해 추진해온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안이며 또한 악성댓글 규제라는 포장으로 인터넷 공간을 감시,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는 인격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규제인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 입법인가? 인터넷상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번 주 SBS토론 시시비비는 여야 정치인과 관련 법 전문가들과 함께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들을 집중 논의한다. [출연자] 조윤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재성 민주당 국회의원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