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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시사토론 3회 **

품위있는 죽음, 존엄사 논란
방송 : 12월 5일(금) 밤 12시 05분
지난 11월 28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말기환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연장 치료 중단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 김모(76세)씨와 가족이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돼 있다'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직 존엄사 관련 법률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 책임을 우려했던 
의료계와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존엄사 허용이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입장이 엇갈리는데..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쟁점은 무엇이고, 
존엄사가 어떤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지, 누가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존엄사의 의학적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할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본다.
 
[출연패널]
고윤석(아산병원 중환자실 실장)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신현호(법무법인 해울 변호사)
이상원(총신대 기독교윤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