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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시사토론 5회 **

'싸움판 국회' 대책은 없나?
방송 : 1월 16일(금) 밤 12시 05분

2월 임시국회에서 벌어질 ‘2차 입법전쟁’을 앞두고
국회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국회 안에서 폭력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도록 하는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당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발동 남용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날치기 방지법’ 추진으로 맞서고 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싸움판 국회’
그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 폭력을 제재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선책은 무엇이고.
다수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견제장치는 없는지,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토론해 본다.


[출연패널]
조윤선(한나라당 국회의원/ 대변인)
최재성(민주당 국회의원/ 대변인)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
손혁재(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