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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시사토론 7회 **

'흉악범 얼굴 공개' 해야 하나?
방송 : 2월 6일(금) 밤 12시 05분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모씨 얼굴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강모씨의 얼굴 사진 공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범죄예방, 추가범죄 제보 등의 공익적 효과가 크다며
흉악범의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의자의 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연쇄살인, 반인륜범죄 등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되어온 피의자의 얼굴 공개 논란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흉악범 신상 공개의 주요 쟁점과 그 적정성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본다.
 

[출연패널]
문재완(한국외대 법과대학 교수)
박주민(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의원)
표창원(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