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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시사토론 11회 **

공권력, 위기인가? (가제)
방송 : 3월 13일(금) 밤 12시 05분

‘용산 철거민 참사’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용산 참사 추모집회 때 일어난 경찰 폭행 사건을 두고
'공권력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에서는 평화적인 집회를 마치고 거리를 행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마구잡이 연행을 시도해 벌어진 우발적인 일이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공권력이 경시당하는 풍조를 바로잡겠다며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법질서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촛불집회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되 온 공권력 오·남용 논란!

공권력 행사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야의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본다.

[출연패널] (가나다순)
김충환(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정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전원책(변호사)
진중권(중앙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