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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시사토론 19회 **

휴대전화 감청, 쟁점은?
방송 : 5월 8일(금) 밤 12시 05분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사회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작년 10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논란이 될 조짐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업체의 휴대전화 감청 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수사기관이 이들 업체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 사용자의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법개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범죄 수사, 산업스파이 등을 막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의 인권침해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휴대전화 감청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해법에 대해 여.야 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본다.


[출연패널]
이한성(한나라당 국회의원)
우윤근(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병효(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