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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회 SBS 토론 공감

SBS 시사토론

방송일 2009.05.15 (금)
** SBS시사토론 20회 **

등록금 천만원 시대, 기여입학제 논란
방송 : 5월 15일(금) 밤 12시 05분

한 해 대학 등록금이 천 만원을 넘어서면서
대학생들을 둔 가정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달에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삭발투쟁이 벌어지는 등
대학가는 매년 등록금 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최근 기여입학제가 일부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여입학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여입학제 도입은 
돈으로 대학입학권을 사는 것이나 다름없어
교육의 평등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번주 SBS시사토론에서는 
등록금 천 만원 시대, 기여입학제의 쟁점은 무엇인지 집중점검 해본다.


[출연자]
김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박정원(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명희(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조형곤(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