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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회 SBS 토론 공감

SBS 시사토론

방송일 2009.06.12 (금)
** SBS 시사토론 22회 **

시국불안 풀 길 없나?
방송 : 6월 12일(금) 밤 12시 05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서울대에서 시작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은 물론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사과와 법제도기관의 제도 개혁,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보장,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와 일부 보수 성향의 교수 및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법치 회복’이라며 
시국선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조문 정국은 6.10 민주화항쟁 22주년과 맞물려 
야당과 시민단체가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우리 사회에 또 한번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조짐인데..
 
한국 민주주의, 정말 후퇴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 주 SBS시사토론에서는 
현 시국을 풀고 화해와 통합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
여.야 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본다.

[출연자]
주성영(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종률(민주당 국회의원)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홍윤기(동국대 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