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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23회 **

비정규직 해고 사태 오나?
방송 : 6월 19일(금) 밤 12시 05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만 2년이 되는 7월 1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아니면 해고라는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대규모 실직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우선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 및 노사 양측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는 7월 비정규직 법안의 적용을 앞두고
일단 대규모 해고 사태를 피하기 위한 법적용을 2년 이상 유예하자는
한나라당과 기간연장이나 유예는 있을 수 없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충으로 문제를 풀자는 민주당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7월에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

정말 ‘7월 비정규직 해고대란’ 오는 것인가?

이번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비정규직 법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여야의원, 노사 관계자와 함께 논의해본다.

[출연자]
조원진(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윤(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배강욱(민주노총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