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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26회 **

한국 사회의 ‘법치’,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 : 7월 10일(금) 밤 12시 05분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국정지표로 삼아왔던 '법치주의 확립'을 두고 논란이 많다.

정부에서는 불법시위 근절을 이유로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등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의사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현 정부의 ‘법치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한국 사회의 ‘법치’, 무엇이 문제이며
성숙한 법치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여.야의원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해 본다.

[출연자]
전여옥(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종걸(민주당 국회의원)
홍진표(시대정신 이사)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