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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회 SBS 토론 공감

SBS 시사토론

방송일 2009.07.17 (금)
** SBS 시사토론 27회 **

개헌, 권력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가제)
방송 : 7월 17일(금) 밤 12시 05분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정치권의 개헌 공론화를 정식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년 꾸준히 제기돼왔던 개헌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헌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되는 
후진적 정치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것.

여야 모두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헌한다면 권력구조를 어떤 형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본다.

[출연자]
강지원(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진(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