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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회 SBS 토론 공감

SBS 시사토론

방송일 2009.09.04 (금)
** SBS 시사토론 33회 **

‘전세대란’, 서민주거 대책은?
방송 : 9월 4일(금) 밤 12시 05분 

올들어 강남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전셋값 상승세가 
최근에는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게다가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세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전세대란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전세수급 불안에 대비해
지난 23일 전세자금의 대출 지원을 늘리고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전국)80만 가구의 조기.확대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전세대란을 막는데는 역부족일 뿐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조장 우려도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주 SBS시사토론에서는
최근 전세대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전세값 급등세 실태와 원인을 점검하고,
정부가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이 실효성은 있는지,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한다.

[출연자]
백성운(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섭(민주당 국회의원)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