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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49회 **

사법개혁, 무엇을 어떻게?
방송 : 1월 29일(금) 밤 12시 15분 

강기갑 의원, PD수첩 무죄판결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사법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자 ‘동상이몽’식 접근법을 주장하는데다,
검찰마저 여론과 달리 형사정책단 신설과 함께 
수사권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다가오는 2월 국회에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먼저 대법원은 중대 사건을 형사단독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배당하는 '재정합의제' 활성화와
경력 10년 이상 판사를 단독재판부에 배치하는 등 자체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은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을 형사재판에서 배재해야 한다'며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요구하는 한편,
법원의 개선안이 미진하다며 경력 법관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대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남용이 문제라는 입장.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징벌 강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우선과제로 삼아 검찰개혁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법개혁 논란을 둘러싼 쟁점과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지 토론해본다.


[출연자]
주성영(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종걸(민주당 국회의원)
이재교(변호사)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