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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54회 **

아동성범죄, 어떻게 막나?
방송 : 3월 12일(금) 밤 12시 15분 

지난해 전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조두순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이 발생한지 15일 만인 지난 10일, 
유력한 용의자인 김길태가 검거됐지만 
경찰의 수사 및 성범죄자 관리에 적지 않은 허점이 드러났다.

김씨의 경우 이미 두 차례의 성폭력 전과가 있었지만,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의 범행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났던 것.

이번 사건으로 '전자발찌법'소급, 확대 적용 및 
재범 우려가 높은 아동 성폭력 사범에 대해
권고형량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발찌법’의 소급 적용 위헌 우려와 함께
보다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번주 시사토론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출연자]
강지원(변호사/ 前 청소년보호위원장)
이수정(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호선(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